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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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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삼덕
2
다원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명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11.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
  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  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
  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,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나85544 판결
  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,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6. 광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
  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9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
  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,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
  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3. 대전지방법원 2018.03.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
  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
  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

15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
  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6. 광주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6누5111 판결
  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
  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5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54555 판결
  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2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38075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1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5605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74330 판결
  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34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30963 판결
  명의상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36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  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
  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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